개념없는 지자체 재정상태

 

 

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year=2010&no=53783

<매일경제 참조>

 

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이 없어 직원 월급은커녕 가로등 전기료도 주지 못할 형편이 되는 등 심각한 재정란에 빠져 있다고 한다.

 

지자체가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을 마음대로 쓰는 이유는 시민이 지자체의 지출을 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. 또한 정부가 책임 져 주겠지 하는 안위한 생각도 문제다.

일본같은 경우는 파산하는 지방자치 단체도 있다.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다가는 일본과 똑같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.

 

우리는 재정자립도와 재정건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들이 지자체를 감시 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하고 각각의 지자체에서 행사와 축제를 계획하여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.